[논평]
탄핵은 국민의 뜻이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의 분노와 시민의 외침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이자, 시민혁명의 성과이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용퇴를 결정하기 바란다. 계속 꼼수를 부리며 국민과 대결하려 한다면 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즉각 퇴진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을 훼손하고 법과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권력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탄핵소추안 통과와는 별개로 특검을 통해 박근혜-최순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냉엄하게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국회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근간을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 정치세력, 재벌, 언론 등도 함께 개혁할 것을 주장한다.
정치권이 이번 결과를 대선을 위한 셈법으로만 접근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이 전환의 시기는 단순한 권력 재창출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나라, 헌법이 명시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2016년 12월 9일
흥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