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발전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우다.
지난 10월 23일(금)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전국청소년수련관협의회(회장 진영택)에서 주관한 ‘국회의원실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시설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정책토론회는 김광진의원(새정련), 이학영의원(새정련), 남인순의원(새정련), 홍문표(새누리)의원, 박대동의원(새누리), 민현주의원(새누리)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전국청소년수련관협의회(이하 전관협) 진영택 회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김동규 회장 외에 청소년학 관련교수들과 전국수련관 관장 및 청소년계 관계자들이 모여 청소년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진영택 전관협 회장은 “현재 청소년 정책은 사고만 터지면 미봉책으로 대책을 내놓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더구나 규제일변도의 법률이나 지침 등으로 현장 청소년지도사들의 자율적 창의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하향평균화도 우려되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을 다시 점검하여,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의 운영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마련하여 현장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회의원을 대표해 김광진 의원은 “오늘의 토론을 통해 공공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홍문표 의원은 “많은 청소년지도사들이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좌장을 맡은 김민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된 정책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주제 : 청소년지도사전문성 함양과 지원과제)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은 “공공의 정책에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 활동현장의 문제는 한발 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전제하고 “청소년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이 국가에서 부여하는 공공의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인건비 기준표조차 없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제2발제자(주제 : 공공청소년시설의 문제점과 정책추진과제) 김영한 한국청소년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청소년시설이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어야 하고 건설 및 유지관리가 공공기관에 있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영리가 아닌 공공복지여야만 청소년시설이 공익성을 획득하여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여 청소년지도사가 최소한의 인력만 정규직이 되고 나머지 종사인력이 청소년지도사가 아닌 자들로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폐단을 없애야”하며 “전국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남 명지대교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인데 중앙에서 정한 청소년정책이 지자체에선 거의 이행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역수준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은 공공성이라기 보다는 지자체장이나 특정인의 목적에 좌우되는 흔들림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운영위탁은 5년을 주기로 이뤄지지만 청소년시설은 3년+2년 주기로 위탁운영이 이뤄지면서 외부의 입김과 영향에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거의 매년 평가에만 신경을 쓰게 돼 그만큼 본연의 업무와 내용에 등한시 할 수밖에 없고 전국의 청소년 시설 중 법적으로 규정한 직원정원수를 제대로 배치하고 있는 시설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외 토론자로는 윤희선 부산금천청소년수련관 관장, 임송식 덕풍청소년문화의집 팀장,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최진용경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박찬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등이 맡았다. 이외에도 청소년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전문인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책토론회를 빛냈다.
마지막 종합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영택 회장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시급한 문제로 수련시설종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한 후, “청소년계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계 선배들이 먼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나서야 할 때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최진영(서울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