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일본에게 선진 문화를 전수해 줬던 일본의 이웃 국가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이란 커다란 전쟁과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힘들고 처참한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다.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신 국제 질서에 의해 친교를 맺으면서 일본과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공조체제로 외교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이른바,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면서 독도 고유 영토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에서 반복되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은 2005년에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7년째 행사를 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을 할 정도로 그 행사 규모를 크게 확산시켰다.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했지만 이들 또한 「아베정부」와 다를 바 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생떼를 쓰는 것은 똑같다.
목적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억지를 부리기 위함이다. 1세기 전인 1905년 2월 22일 오늘,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 현」에서 소위 “시마네 현 제40호”를 고시하였다. ‘독도는 무주지여서 일본이 선점했다’는 명분이었다. 시마네현 제40호는 당시 4줄짜리 ‘회람’ 문건이며 중앙정부의 공식 문건이 아닌 것은 「기시다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국가의 영토취득 다섯 가지 요건에 어느 한 가지도 맞지 않는 비법률적, 비외교적, 비상식적인 문건이다. 일개 지방행정관서가 영토취득을 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저급한 만행임을 지적한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래 1510년간 주인이 바뀐 일이 없었고, 대한제국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신 국제법이 적용되면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대내외에 반포하여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하듯, 대한제국은 신 국제 질서에 맞는 요식을 거쳤음에도 러∙일 전쟁의 승기를 놓칠세라 ‘독도는 무주지여서 일본이 선점했다’고 억지 생떼를 쓰고 있다.
일본의 고문헌 중 최초로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섬”이라 했고,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함을 명심할 것” 이라고 수많은 일본 관찬 문헌에서 밝히고 있다.
즉,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을 똑바로 알라!
일본은 『울릉도 쟁계』를 알고 있는가?
1696년 1월 28일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지계임이 분명하다.”면서 일본인의 독도∙울릉도 방면의 도해를 금지했다. 이것이 『울릉도 쟁계』다. ‘안용복 장군의 노력으로 얻어낸 「울릉도 쟁계=다케시마 일건」로 당시 조∙일 간의 영토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라!
「기시다 정부」는 1982년도의 「포클랜드 사태」를 기억하는가?
그 결말을 알고 있는가?
일본의 「호리 가즈오」, 「히데끼」, 「나이토 세이츄」 교수 등 일본의 수많은 학자와 지성인 그룹도 독도는 일본 것이 아니고, 일본 영유권 주장은 한계가 있다고 한 충고를 잊었는가!
이렇게 수많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변국가 침략 DNA를 이어받았고, 아직도 제국주의 향수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명확한 사실과 영토분쟁을 부추기는 ‘독도역사 왜곡’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일라!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의 날조된 엉터리 내용은 그래서 철폐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체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공생번영∙평화공존을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 독도관련 NGO 단체들은 일본의 독도만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시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즉각 실천하기 바란다.!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교육 의무화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 날과 독도역사 왜곡교과서를 즉각 페기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군국주의적 침탈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 !
하나, 「일본정부」, 포츠담선언(8) 및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조 a)항 위반임을 명심하고 깊이 반성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역사 반성하고 세계 평화 공존에 앞장서라 !
하나, 「일본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해 상에서의 순시선 항해를 즉각 중지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도쿄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각 폐쇄하라!
끝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도 다음의 각항을 전하고자 한다.
하나, 독도영유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하라!
하나, 독도방파제 착공 및 입도지원시설 계획을 재추진하고, 독도 특산품 개발과 관광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독도의 실효적주권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라!
하나, 일본의 호시탐탐 독도침탈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각 광역시도에 영토(독도)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영토(독도) 교육∙홍보관을 개설하여 국민들의 독도인지 기능을 제고하라!
하나, 미래 청소년들의 올바른 ‘영토가치 및 영토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해 「일본 정부」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라!
하나, 「일본정부」의 독도왜곡 사실에 의례적 사과가 아닌 엄중한 사과를 받고 독도도발 방지책을 강력히 강구하라!
하나, 중앙 및 광역 교육청에 전문적인 독도∙영토담당 부서와 담당관을 배치하고 교육과정상 10시간의 독도교육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재편성하여 독도∙영토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독도정보 개발을 위한 각 국립대학에 독도∙영토관련 연구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독도 NG0 단체 육성과 활동 보장을 위한 특단의 정책개발과 예산을 편성하라!
2022. 02. 22.
흥사단독도수호본부
